[기고] 공화주의와 정의…문재인 정부, 무엇이 잘못됐나

편집자주 ...최근 우리 사회는 극단적 진영논리로 정치 불안과 함께 사회적 동력이 급속도로 이완되고 있습니다. 뉴스1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1세기 공화주의클럽(약칭 공화 21)‘ 소속 학자들과 함께 릴레이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공화 21은 민족대 반민족, 민주대 반민주, 보수대 진보 등 이분법적 선악관에 기초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시민참여 주민자치 연방주의 국민통합 등을 기치로 하는 공화주의 국가를 모색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뉴스1은 총 6회에 걸쳐 현 정부·정책·정치상황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본문 이미지 -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성균관대 초빙교수. ⓒ 뉴스1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성균관대 초빙교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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