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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위해 '청약제도' 대폭 손질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24-03-25 14:39 송고 | 2024-03-25 14:42 최종수정
저출산 해소 위해 '청약제도' 대폭 손질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혼인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시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2024.3.25/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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