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대법관증원 규탄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2026.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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