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분산 본격화…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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