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5.10.12/뉴스1
skitsch@news1.kr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5.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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