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소집이 9일 결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은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psy5179@news1.k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은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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