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phonalist@news1.kr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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