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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