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병'…"지자체장 인사권 독점이 원인, 보완책 시급"

승진 앞둔 공무원, 선거에 동요 불가피 구조 지적
윤리강령 등 도덕성 강화·엄중 처벌 필요성 제기

편집자주 ...임기말 지방정부가 6월 지방선거에 휩쓸리면서 어수선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 향배에 촉각을 세운 채 복지부동하거나 출마 예상후보에게 줄을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예 사직하고 선거판에 직접 뛰어드는 공무원들도 있다. 공직사회가 이같은 분위기라면 정책 추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뉴스 1은 지방정부가 임기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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