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지자체가 반대하는 4가지 이유

본문 이미지 -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3.7.23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3.7.23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이 걸려 있다. 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2013.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이 걸려 있다. 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2013.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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