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2라운드 ‘주목’
1심 엉뚱한 법령 적용에 패소 청주시, 항소심 기대
법조계 “판결 뒤집을 만한 논거 없이 낙관 어려워”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가 청주시와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후 정의당 충북도당과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 책임론을 묻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의당 충북도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