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무죄 판결이 시장 "민선8기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 펼칠 터"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 News1 박제철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 정읍시장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