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 직원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서류 발급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실업급여관련 기사'권리 밖 노동자' 제도권으로…45만 보험 설계사 "우리는 빼줘요"AI 노동법 상담, 11.7만 건 처리…정보 탐색 시간 87.5% 단축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 적발울산 북구 노사민정, 지역 중소기업에 '노사민원 상담' 책자 배부"막연히 쉰다" 20·30대 71만명…장기화 땐 노동시장 영구 이탈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