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폭행과 성폭행은 별개"…법원 판단 배경은?

檢 "조재범 폭행은 성폭행 위한 사전행위"…입장 달라
법원 "일사부재리 원칙…성폭력 혐의 초동수사 단계"

본문 이미지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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