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악용 2만6천명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지급명령 신청

불법 추심업자 31명 검거…303억원 신청해 16억원 챙겨

본문 이미지 - 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303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불법채권 추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심업자들이  사용한 사법부 전자인증 시스템. (부산 연제서 제공)ⓒ News1
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303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불법채권 추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심업자들이 사용한 사법부 전자인증 시스템. (부산 연제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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