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유통법' 후퇴?…위작 팔아도 유통업자는 빠져나간다

'유통·감정업자의 위작유통 과실 직접 증명' 조항 삭제
국회서 의원 발의 통해 얼마든지 재논의 가능

본문 이미지 -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 약 40점을 위조한 혐의로 위조화가 박모씨(56)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6.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이 위조화가가 만들어낸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살펴보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등 약 40점을 위조한 혐의로 위조화가 박모씨(56)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6.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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