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페이퍼컴퍼니' 논란…'국내 대리인' 뭐길래

한미 FTA상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로 연락망 역할 제한
과기정통부도 구글 먹통 땐 정작 본사와 소통…유명무실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