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1544 대표번호 통화 무료 아냐?…3년간 소비자 1.5조 부담

신경민 의원 "소비자 아닌 착신 기업 부담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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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은행·카드회사·쇼핑몰 등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588, 1544, 1566 등 대표번호 통화로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요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표번호는 1588, 1544, 1566 등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 요금제 도입으로 일반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과 달리 대표번호 통화는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가통화이다. 수신자(대표번호 사용 기업)와 발신자 중간에서 지역번호, 위치기반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신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요금이 별도로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늘면서 소비자들도 제품, 금융 거래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번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통3사 고객들의 대표번호 사용량은 2015년 49억분, 2016년 55억분, 올해 상반기 32억분으로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초당 요금을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 5260억원, 2016년 5910억원, 올해 상반기 347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요금제에 따라 부가통화를 30분 이상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실제 요금부담액은 이보다 낮겠지만 대표번호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대표번호를 대신하는 080 수신자부담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번호에 비해 외우기 어렵고 표기도 잘돼있지 않아 활용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 기관 또는 기업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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