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의 아이튠즈는 저작권 침해 돕는 불법 행위"

본문 이미지 -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 (애플 홈페이지 캡처) ⓒ News1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 (애플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뉴스1) 김진 인턴기자 = 애플이 영국에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봉착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애플 전문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영국의 고등법원은 최근 개인적 용도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아이튠즈매치'와 '애플뮤직', 아이튠즈를 통한 CD 리핑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애플의 '아이튠즈매치'와 '애플뮤직'은 음원을 클라우드 서버에 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아이튠즈매치'는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을 애플 서버에 동기화하고 스마트폰, MP3, 태블릿PC 등 서로 다른 기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료서비스다. '애플뮤직'은 지난 6월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밖에도 CD 음원을 MP3 파일 형식으로 PC에 복제하는 아이튠즈의 '리핑' 기능도 불법이 됐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향후 영국에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및 손해 배상 소송을 겪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애플의 해당 기능 제공 및 홍보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상당수의 영국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플뿐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 콘텐츠가 있는 PC의 경우 자료를 백업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해서다.

영국 정부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책과 다양한 옵션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특허청은 "정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실행되는 PC 포맷과 음원의 이동에 대한 저작권자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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