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통신 복지와 '스마트 시티'를 꿈꾸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위법성, 중복투자 등 각종 논란을 거치면서 사업의 추진 방식이 전면 개편되고 예산 집행도 미뤄지면서다. 애초에 지자체가 통신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에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까치온 사업은?
까치온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에 발표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일명 '에스넷'(S-Net) 사업의 일환이다. 핵심 내용은 △자가통신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 조성 △사물 인터넷망 구축 등 3가지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0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 에스넷을 설치해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했다. 통신 복지뿐만 아니라 자가망 기반의 여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있었다.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 보안, 위험시설물 관리, 홍수방지 등의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1만1030대와 공공 IoT 망 1000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성동구·도봉구·은평구· 강서구·구로구 등 5개 자치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는 '까치온'이란 이름이 붙었다.
◇위법성·중복투자 등 각종 논란에도 추진 강행
그러나 취지만 좋았던 까치온 사업은 애초에 위법성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강행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려던 2020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2004년 통신산업이 민영화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성뿐만 아니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미 서울에 6개 통신사가 상용망을 약 15만㎞ 이상 구축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자가망 1519㎞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자원의 중복 투자라는 점에서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었다.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 위탁 논의했다가 결국 무산…예산 불용률 94%
각종 논란으로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자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고육지책을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을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과기정통부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적법한 방식 중 하나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절차, 재단의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에만 주력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불용률은 93.7%에 달했다. 사업 총 예산 504억2000여만원 중 472억60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에도 3차 추경을 통해 490억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83억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이에 해당 보고서에서도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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