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민낯 드러낸 검·경·공 수사 경쟁…재판이 더 문제
수사 범위 모호해 혼란…재판서 증거능력 문제 될 수도
공수처 영장으로 경찰이 수사 가능한지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수사 범위 모호해 혼란…재판서 증거능력 문제 될 수도
공수처 영장으로 경찰이 수사 가능한지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