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타소득' 개편 검토

2020.11.18 오전 06:30

지식재산委 '정부 R&D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기업·연구소 엔지니어, 재직 중 '근로소득' 과세에 원성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발명진흥법상 국내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종류(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 발명진흥법상 국내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종류(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본문 이미지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세법 변경사항(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세법 변경사항(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뉴스1

본문 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