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대한상의,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보완의견' 국회 건의
직장점거 전면금지·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국무회의에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제외한 3건이 상정됐다. 2020.7.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