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만료 앞둔 대기업 빵집 규제…실효성 논란 속 연장 유무 '촉각'

2013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종, 중기 적합업종 지정
규제받지 않는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외국계 빵집만 반사이익

24일 서울의 한 제과점에 빵이 진열되어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4일 서울의 한 제과점에 빵이 진열되어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빵집 규제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업계는 10년간 계속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제의 연장 및 해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SPC, CJ푸드빌을 비롯해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 홈플러스홀딩스 등이 있다.

해당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같은 해 8월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연장됐다.

업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제가 10년간 계속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고, 규제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가 규제를 받는 모순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베이커리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면서 동네 빵집을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져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출점이 제한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는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해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의 국내 매장 수는 2014년 1264개에서 2023년 1321개로 10년간 4.5% 증가한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가 성장해야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생존권도 보장된다"며 "국내 성장이 정체되면 글로벌 투자도 어렵고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빵을 판매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유명무실한 규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10년 전부터 성장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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