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서울시 첫 조례 개정 발의…"확산 여부 관심"

법 개정 전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가능
여당 소속 지자체장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탄력 가능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안을 밝힌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안을 밝힌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추진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발의해 타 지자체로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전날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후속 조치다.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 4월 22대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경우 법 개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자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까지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디.

이런 움직임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광역지자체 16곳 중 12곳, 기초지자체 229곳 중 143곳의 지자체장은 여당 소속이다.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여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고, 정부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을 유도·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일부 대형마트가 매출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경우 이익 증분 효과는 이마트(139480) 약 700억원, 롯데쇼핑(023530) 약 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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