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LG화학 효성 등 굵직한 기업들의 해외공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산비가 적게 들고 현지시장 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법인세 감면, 양질의 인력 제공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투자 기업을 위해 별도의 도로를 내주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투자만 종용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와 상법 개정, 화학물법 등 각종 규제는 이어지고 세무조사도 끊이질 않는다. 이제 사내유보금까지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이라면, 우선 투자의 물꼬부터 틔워줘야 한다. 세금이나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시대는 지났다. 투자 유인책부터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LG화학 효성 등 굵직한 기업들의 해외공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산비가 적게 들고 현지시장 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법인세 감면, 양질의 인력 제공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투자 기업을 위해 별도의 도로를 내주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투자만 종용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와 상법 개정, 화학물법 등 각종 규제는 이어지고 세무조사도 끊이질 않는다. 이제 사내유보금까지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이라면, 우선 투자의 물꼬부터 틔워줘야 한다. 세금이나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시대는 지났다. 투자 유인책부터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