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없던 일로…보험사 "개정 없다"

금감원 보험사에 의견제출서 요구하며 정책 간접 지도
보험사, 일선 GA도 통제 강화하는 등 절판마케팅도 근절나서

본문 이미지 -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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