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 의원 "상법 개정에 배임죄 논란…민사 우선 적용해야"정보비대칭에 민사서 배임 입증 어려워…디스커버리로 불균형 해소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News1 강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