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무자·고령자·기초수급자 빚 최대 85~95% 탕감

원금 1500만원·10년이상 연체 장기소액연체자 특별면제 상시화
금융위 "취약계층 빚수렁 악순환 차단"...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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