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 과세구조론 저출산 대응 한계…적정 과세방안 찾아야"

韓 유자녀 가구 조세 감면폭 OECD 하위권…佛. 자녀 많으면 가족별 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개인별 과세 원칙 견지하면서 소득 공제 확대 등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