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쟁점]②국제적으로 본 법인세율세율 인하경쟁 20%넘어 10%대 인하경쟁 시작"고령화 속에서 정부지출 늘어도 법인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세"ⓒ News1 최진모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