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제도 '문제점'에도 軍이 못 놓는 이유

[군 제도 개혁④] 전시상황 대비…평시운영과 혼란 없어야
민간 전문가 '軍수사' 심의…'반짝 대책' 우려 여전

본문 이미지 -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군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군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11/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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