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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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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받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9)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
'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에 검찰 항소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에 처하자, 검찰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3)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A 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A 씨는 지
인하대 한승우 교수, HUSS 교육부장관상 수상

인하대 한승우 교수, HUSS 교육부장관상 수상

인하대학교 기후위기대응사업단은 최근 한승우 건축학부 교수가 2025년도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승우 교수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 참여학과 교원으로서 사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등 5개국 내 주요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총 33명의 국
인천공항서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810억 원 적발

인천공항서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810억 원 적발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이 844건 약 810억 원 규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까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외화불법반출 844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조사 의뢰 금액을 합산한 적발 규모는 약 810억 원에 달했다.외화불법반출 과태료 부과 대상인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사례의 경우, 2024년에는 T1 212건, T
"개발업자에 특혜 제공해 손실"…미추홀구, 前구청장 상대 소송서 패소

"개발업자에 특혜 제공해 손실"…미추홀구, 前구청장 상대 소송서 패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18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남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앞서 미추홀구는 2012년 2월 민간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SMC개발과 2만6168㎡
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간 시체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간 시체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남성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
무단횡단하던 인천 현직 경찰관 택시 치여 중상

무단횡단하던 인천 현직 경찰관 택시 치여 중상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미추홀구 모 지구대 소속 30대 B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경장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잘했다 생각"…60대 중국인 징역 27년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잘했다 생각"…60대 중국인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게 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살인 범행은 어떤 경위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비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해 법원으로
'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혐의 인정"

'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혐의 인정"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 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운전사'
인하대, 인천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과 전문인력 양성 MOU

인하대, 인천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과 전문인력 양성 MOU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과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 송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과 엄두일 인천항공우주방산협동조합장(태영광학 대표)을 비롯해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 브이스페이스, 파인브이티 등 조합 내 주요 방산기업 대표가 참석했다.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최근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과 방산기술 고도화에 따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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