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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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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여야,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합의…특위 '합의 문구' 계속 논의

여야,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합의…특위 '합의 문구' 계속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에 관한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 간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관련해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
권성동·박찬대, 연금개혁 협상 시작…의장 주재 국정협의회

권성동·박찬대, 연금개혁 협상 시작…의장 주재 국정협의회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해법을 모색한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시작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인 박형수·박성준 의원, 김상훈·진성준 의원도 배석했다.우 의장은 "오늘 다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숨을 죽이고 다 쳐다보
민주 민형배, '尹 파면 촉구' 단식농성 8일째 병원 이송

민주 민형배, '尹 파면 촉구' 단식농성 8일째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이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8일째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도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고 전하며 민 의원이 119에 실려 가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민주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18일 "'배달의 민족'(배민)은 지금이라도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수요일 배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대해 건당 중개 이용료 6.8%를 과금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배민은 공정위와 논의한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이전 가입 상점은 중개 이용료를 면제하고
민주 "최상목, 내란 대행 오명 씻을 기회…상법 개정안 수용"

민주 "최상목, 내란 대행 오명 씻을 기회…상법 개정안 수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이 자신이 집필한 책에 '이사는 회사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수탁자가 일을 맡긴 타인인 수탁자에 대해 갖는 의무)를 다해야
민주 "원자로 기술 유출 시도로 민감국가 지정…尹 외교 참사"

민주 "원자로 기술 유출 시도로 민감국가 지정…尹 외교 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의 유출 시도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명태균 "생신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생큐"…洪 "무슨 죄냐"

명태균 "생신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생큐"…洪 "무슨 죄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홍 시장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홍 시장과 명씨 간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5일 명 씨는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은 이에 '생큐'라고 답했다.또 2023
민주 "미국 '韓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민주 "미국 '韓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기술협력 관련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감 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당은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핵무장 포퓰
민주 "헌재, 오늘 중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해야"

민주 "헌재, 오늘 중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이어 "극우 선동과 폭력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
이재명 "추경·연금개혁 지연 국민 고통 커져…국힘 명심해야"

이재명 "추경·연금개혁 지연 국민 고통 커져…국힘 명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에 "추경도 연금 개혁도 지연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피해만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냥 쉰다는 청년은 12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무려 30만 명이 줄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통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일은 처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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