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노선웅 기자
노선웅 기자
사회부
尹 재판에 李 2심 선고까지…'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법원 '출입통제'

尹 재판에 李 2심 선고까지…'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법원 '출입통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서울고법은 20일 "주요 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대 N번방' 공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 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
'비위 논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5월 시작

'비위 논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5월 시작

'비위 논란'에 흽싸인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 전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시절인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
헌재 예상 밖 장고, 왜?…'마은혁'도 변수 중 하나

헌재 예상 밖 장고, 왜?…'마은혁'도 변수 중 하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모두 선고 지연을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관 이견 및 문구 조율, 만장일치 숙의 등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헌재가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또 다른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오늘 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

헌재 "오늘 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발표가 없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날에 이어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3주 넘게 선고 날짜를 정하지
尹탄핵 선고기일 오늘도 무소식…李 2심 선고 있는 내주로 넘어가나

尹탄핵 선고기일 오늘도 무소식…李 2심 선고 있는 내주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당초 유력하게 전망되던 오는 21일 선고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상 늦어도 선고 이틀 전에 고지해 왔는데 19일까지도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유력 전망 21일 선고 가능성 낮아져…심리 100일 목전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가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사는
'KBS 신임 이사' 임명 취소 본안소송, 오는 5월 시작…접수 9개월만

'KBS 신임 이사' 임명 취소 본안소송, 오는 5월 시작…접수 9개월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현직 이사들의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2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소송 제기 이후 9개월 만이다.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통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이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
尹 탄핵 선고, '李 선거법 2심 선고' 이후?…헌재 고심에 추측 난무

尹 탄핵 선고, '李 선거법 2심 선고' 이후?…헌재 고심에 추측 난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면서 선고일 관련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결과 승복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헌재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역대 최장심리 속 '20~21일' 전망…與 "26일 이후 선고해야"18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많이 본 뉴스1/0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