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하고 공수처 키운다는 野…"그랬다면 내란수사 가능했겠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유튜브 대담 등을 통해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