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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박 대령 항명사건' 5차 공판…“변호사들이 사실상 수사하는 이상한 재판”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전방 상황' 이유 불출석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오대일 기자 | 2024-06-11 11:38 송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전달받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전달받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다섯 번째 재판이 11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으나,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때 배석했다.

이번 5차 공판에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소장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현 해병대 2사단장으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 소장은 지난달 5월 16일 4차 공판 때도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현장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소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정 소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이 박 대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대학생들이 박 대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의 응원에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근무했던 후배의 응원에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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