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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완패' 국힘, 묘수 없이 여론전만…민주, 7개 상임위도 군침

법사·운영·과방 모두 민주 차지…국힘 7곳 수용도 난감
추경호 "국민이 심판" 호소…박찬대 "국회는 법대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 2024-06-11 06:00 송고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상임위를 모두 빼앗긴 여당이 야당의 '입법독주' 여론전에 집중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명분쌓기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해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법안 주도권과 정부 엄호를 위해 여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 두 개 상임위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단 의지를 보여왔다.

민주당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한 핵심 입법과제 관철을 위해 법안 처리 속도·기간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법사위는 1순위 확보 상임위였다. 운영위 역시 대통령실 대상 현안보고 및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위해선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상임위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운영위와 과방위를 넘기는 대신 법사위만큼은 맡겠다는 국민의힘 최후 요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외 상임위는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7곳이다. 국정 및 민생, 정치적 현안 등이 산적해있는 이들 상임위 역시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야의 입법 주도권 및 정쟁 우위 선점전에선 다소 여론 집중도 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에선 알짜 상임위원장을 모두 빼앗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선심쓰듯 내어준 7개 상임위원장 직을 수락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거대야당의 독주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여론전에 기대며 우회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와 전(全) 상임위에서 여소야대 힘의 차이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고 상임위 독식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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