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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진정 16건…늘어날 듯"(종합)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려워…오물풍선 생명 위협 불명확"
이상직 '표적수사' 주장에…"충분히 판단, 권익 침해 없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이기범 기자 | 2024-06-10 13:45 송고 | 2024-06-10 13:51 최종수정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방안 보고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4.5.2/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방안 보고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4.5.2/뉴스1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진정이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일부터 7일 사이 고소 3건, 진정 13건이 접수됐다"며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진정은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비롯해 일부 유튜버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청장은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한 사람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한 건 한 건 개별 수사할 것이며 밀양경찰서보다 김해중부경찰서가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명확하게 있지 않는 한 제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들며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자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국민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총경 복수직급제와 관련해 "지난 2년간 113개의 복수직급제 자리를 확보했으며 72개가량 추가 확보할 자리가 있다고 본다"며 "올해와 내년 30개씩 확대하는 걸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순경 공채 등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진 경찰이 고위직으로 갈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길 자체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 관계자는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판단한 뒤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 의원과 관련자의 권익이 침해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표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타야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측과 공범 송환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송환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고 대상자가 한국인이어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공범을 송환한다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온다"고 말했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출석 조사 일정에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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