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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역풍' 두렵지만…민주, 상임위 18개 싹쓸이의 유혹

민주,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우선 처리 예고
"국힘 원구성 협상 거부"…18개 상임위원장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06-09 11:12 송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9일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시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11개 우선 처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들어 합의가 없었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과방위도 여당으로선 양보하기 힘든 상임위로 평가된다.

여야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오늘 여야 회동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간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었다. 이에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부터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이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2026년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그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선거에서 역풍이 불수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독주를 통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독식 구도로 치러진 대선도 국민의힘에 졌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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