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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대통령?"…한동훈·오세훈, 이화영 1심 유죄에 이재명 맹공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침묵은 비겁"
김기현·권성동 등 국민의힘 중진들도 이재명 겨냥 목소리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오현주 기자 | 2024-06-08 21:35 송고 | 2024-06-09 10:01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잠룡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썼다.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썼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왜 이재명 (전)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오 시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 잠룡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뿐 아니라 여권의 중량급 인사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오로지 사리사욕, 권력만 탐닉하는 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마피아가 설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유죄라면 이재명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다. 경기지사로서 당시 정황을 모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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