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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손해배상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학폭 재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유족에 안 알려
유족 "2억 원 배상하라" 권 변호사, 법무법인에 소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4-06-09 08:00 송고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최선을 다해 증인을 신청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됨이 없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그동안 권 변호사로부터 한 마디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명도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끝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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