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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임투세' 도입…5년 간 정부 지출 연평균 11조 원↑

국회예정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수입 감소분, 연평균 약 3조…정부 재정부담 6년새 5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4-06-07 06:00 송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자녀장려금 확대, 첨단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늘어날 정부 지출이 연평균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늘어나는 정부 지출(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포함)은 연평균 11조 340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920건(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185건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점검한 결과다.

반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세 수입은 연평균 2조 98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어촌특별세 연장에 따라 연평균 6조 3075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출산·양육 및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조세 지출 증가가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분에서 조세수입 증가분을 뺀 재정 부담은 14조 3281억 원에 달한다. 2017년(9조 2444억 원)과 비교하면 6년 새 5조 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본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2022년(18조 3527억 원)과 비교해선 4조 원가량 감소했다.

한편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75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 월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3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올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6.3%)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8000억 원(35.9%)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34.2%로 지난해(38.9%)는 물론 최근 5년 평균(38.3%)도 밑돌았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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