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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묻지마 거부권이 독재…다수결은 민주적 절차"

"국힘, 의회독재 보다 尹 독재 비판해야 앞뒤 맞아"
"첫 본회의부터 보이콧, 국민애 예의 아냐…몽니 불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한병찬 기자 | 2024-06-05 10:21 송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독재의 실제 사례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가 독재"라며 "민주적이란 말은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걸 뜻하고, 민주적 절차란 이를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는 국회법 따르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따르자는 건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고 따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독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라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인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인가. 다수결을 따르자는 민주당이 독재인가 아니면 다수 의견 무시하고 소수 고집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독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라.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건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정신이고 그것이 총선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 길"이라며 "지금 한달 가까이 국민의힘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 관례를 앞세우며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대화든 타협이든 될 리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례 운운하며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건 몽니에 불과하다"라며 "관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왜 법은 있고 선거는 왜 치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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