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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동의율 전제, 2027년 착공 '키패스'될 것"

3만9000가구 이주 전세불안 우려에 "이주시기 조정 관리 가능"
'선구제 후회수'엔 재차 선 그어…"쉽게 구제 안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4-06-05 09:18 송고 | 2024-06-05 09:33 최종수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율을 높게 배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업을 앞당길 '키패스(득점 기회로 연결되는 결정적 패스를 뜻하는 축구용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5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시느냐가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서 2027년에 첫삽을 뜬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재건축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빨리할 수 있느냐 의문이 있다. 10년씩 걸리는 이유가 주민 4분의 3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높은 걸 전제하기에 빨리 재건축 할 수 있는 키패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와 배점표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별로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는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군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선도지구의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이주수요'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주민 설문조사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어느 정도의 평형, 어떤 유형의 주택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하겠다"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잘 살펴서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촉진하든지 필요하면 공공에서 개발을 신규로하든지 복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천과 안양을 사례로 들며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충분히 전세시장 과열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단체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안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형태인데, 평가하기도 어렵고 보상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선구제라고 하지만 쉽게 구제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안에 대해선 주거 안정에 방점을 뒀고, 별도의 예산과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안은 LH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받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라며 "경매 시작가와 경락가가 차이가 난다. LH에서는 기대 외 수익이 발생한다. 그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정부의 안"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있는데 야당안과 정부안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라며 "그 이야기는 정부안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건데,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하면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예방 방안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장기간 전세사기라든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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