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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년은 너무 길다 또 깨달아…尹, 9·19 효력 정지로 국지전 우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6-04 16:07 송고 | 2024-06-04 16:19 최종수정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과 관련해 국방부의 향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2024.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과 관련해 국방부의 향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2024.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국지전 도발이 우려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다시 외치게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4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며 그 결과 "남북이 입씨름을 넘어 실력 행사로 나아갈지 정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적대 일변도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야권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고 판단한 조 대표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 마일리지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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