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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떨리는 '세금 논쟁'…야 '부자감세' 여 '세수펑크' 역풍 우려

민주당 종부세 꺼내자 국힘 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4-06-03 18:25 송고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앞다퉈 세금제도 개편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 초입부터 '세금 논쟁'이 확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를 여당은 '세수감소'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풍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자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꺼내 들었다.
앞서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먼저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부자증세'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서 종부세 완화를 적극 환영하고 나서자 파장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종부세 논의가 당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의견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 감세' 이슈가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러운 지점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특위를 비롯한 12개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세제 개편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연금개혁이나 민생지원금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만큼 세제 개편 이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 화답하고 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뿐 아니라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요 입법과제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투세도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여야 모두 '부자 감세'와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연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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