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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낮추고 과표 확대해 기업 성장 지원…금투세는 폐지해야"

기재부·경총·학계 토론회…전문가들 상속세·법인세 인하, 금투세 폐지 주장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024-06-03 16:00 송고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왼쪽부터),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민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왼쪽부터),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민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학계와 기재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발제를 맡았고, 손경식 경총 회장, 이민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이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 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도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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