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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돼도 중기 세제혜택 5년 연장…유망 중기 100개 집중지원(종합)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중기→중견 성장기업 100개 미만…"2배 이상 목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6-03 10:00 송고 | 2024-06-03 11:15 최종수정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개요.(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개요.(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3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이 요즘 100개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연간 2배 이상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소 졸업해도 세제혜택 3→5년…상장 기업 7년까지
정부는 우선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담 디렉터는 주요 기업 임원 출신 기업인이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의 민간투자자, 법률·회계·재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이나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선정 기업에는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기업당 2억 원)를 제공하고 수출, 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예비·초기 기업에 우선 투자…첨단산업에 5000억 신규보증

정부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위해 5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일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업은행은 매출·매수 성장률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업은행·시중은행에 제공해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한다. 또 5대 시중은행, 민간을 합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펀드 5조 원 중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특화지원 대상을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R&D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투자 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TIPS에 500억 원 규모의 CVC 공동출자 펀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 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등의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 적용도 검토된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중기 기술평가 정보, 민간에 제공…투자 활성화 유도

이외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벤처캐피털(VC)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기술보증기금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금융기관 및 대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원이력 관리 목적이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매출액, 자본금 등 10종으로 구성된 현행 정보에 업종, 수출 등 7개 종을 추가하고, 관리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강 국장은 "이번 성장 사다리 대책은 1호 대책"이라며 "추가로 저희가 성장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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