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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호 법안은 '저출산 해법'…신혼부부에 1% 이하 초저금리 대출

"무늬만 저출생 정책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 집중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4-05-31 22:31 송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빌릴 때,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나 의원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4·10 총선에서 험지로 여겨지는 서울 동작을을 재탈환해 4년 만에 원내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당내 여성 최다선(5선) 의원이 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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